'디지털 경제 시대, 디지털 뉴딜은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발제하는 김광수 인공지능연구소 소장
디지털 뉴딜, 민간 주도로 진행해야
ICT 업계 "규제 혁신 필요"
이날 출범식에선 이영 의원을 좌장으로 한 ‘디지털 경제 시대, 디지털 뉴딜은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도 열렸다. 토론회는 정부가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외치며 내놓은 디지털 뉴딜 정책의 개선점 논의가 주를 이뤘다.
발제를 맡은 김광수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은 경제 혁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시의적절한 대책이다"라면서도 "쉽지 않은 계획이기에 정부의 재정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디지털 뉴딜 혁신 대상의 초점화 ▲민간 중심 추진 ▲장기적 관점 일자리 유도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우선 혁신 대상을 명확히 해 비전을 제시하고 종합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모든 부분을 혁신하기보다는 혁신 대상을 좁혀 비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디지털 뉴딜 추진 주체는 민간에서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딜의 궁극적 목표가 AI 응용을 통한 경제 혁신이며 주요 사업도 민간 AI 데이터 구축인 만큼 수행 주체는 민간이 돼야 한다는 논지다.
그가 이처럼 주장한 데는 최근 정부가 AI 허브를 조성하고 무료로 데이터를 개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는 이 같은 정부 정책이 자칫 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민간에서 데이터 제공 기업이 있는 가운데 자칫 정부 개입으로 구축된 생태계가 파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현재 각 기업은 차별화된 데이터를 시장에 공급하면서 경쟁력을 갖는다. 하지만 정부가 AI허브로 똑같은 데이터를 제공하면 각 기업 경쟁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에 데이터 독점 활용 기회를 주는 식으로 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단기 일자리가 아닌 장기적 관점의 안정적인 일자리 유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참여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뉴딜 사업 참여 기업은 인력 교육과 장기 고용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AI 산업 창업 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영찬 의원 역시 김 교수 발언에 힘을 보탰다. 그는 "정부는 마중물 역할일 뿐 최종 정착지는 민간이어야 한다"며 "정부가 디지털 뉴딜 정책을 시작할 때 민간 창출 효과를 고민해야 한다"고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규제 혁신을 요구하는 현장 목소리도 이어졌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규제하는 게 맞다"면서도 "온라인 사업에 규제가 더 많은 만큼 이를 개선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인터넷 기업 양대 산맥인 카카오와 네이버는 글로벌 기업과 규제 불균형 해소를 요구했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한국 서비스 기업과 외국 서비스 기업은 모두 같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지만 규제 노출과 벌칙 등은 동일하지 않다"며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도 "한국 기업이라고 해서 법적 규제가 먼저 시행될 게 아니라 같은 기준으로 규정을 적용받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6/2020070602419.html